“박근혜 정부 감귤 명품화 대책 소리만 요란”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감귤 명품화 약속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이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감귤 산업을 세계적인 명품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8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또는 융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제주도와 민간 투자를 합한 금액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국비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회계나 기금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감귤자조금을 지원하는 농안기금이나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농특회계와 같은 기존의 FTA기금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추가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을 지역자율로 편성되는 광특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광특회계 제주계정은 지역별로 배정되는 한도(실링)내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정부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으로 제주계정에 대한 국가 지원액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감귤 명품화 사업 추진 시 다른 광특회계 사업의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FTA기금 등을 통한 향후 지원규모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감귤 명품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 FTA기금의 국비지원 규모는 351억원으로 오히려 지난해 377억원보다 26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감귤 명품화를 위한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감귤 명품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대책은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대통령의 공약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특회계가 아닌 FTA기금이나 농특회계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