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목 도시계획도로’ 왜 미루나
2013-10-13 제주매일
서귀포시가 보목 제1펌프장에서 보목 포구입구까지 1.8km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장기가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2009년 1.8km 가운데 1.34km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치고 2년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벌이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서귀포시의 주장은 예산이 없다는 뻔한 변명이 뒤따르고 있다. 보목동에는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상당량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보목마을은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지역 보다 도시계획 도로 등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서귀포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체 1.8km 가운데 1.34km만 공사를 벌이고 나머지 460m 구간에 대해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2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시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앞으로 도시발전을 예상해 주민들의 통행과 주거환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번 기회에 정말 사업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엄정하게 평가한 뒤 이에 걸맞은 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오로지 예산이 없다면서 발뺌하는 듯한 서귀포시의 자세는 올바른 행정의 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