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 날린 탑동 태양광 발전기

제주시가 지난 2009년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조명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탑동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 5억2600만 원만 날린 꼴이 되 고 말았다. 이 태양광 시설이 설치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당국의 억지 행정에 있었다. 몰라서도 아니요, 실수해서도 아니다.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억지’ 탓이었다.
당초 이 태양광 시설은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 지붕 위에 56kw급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아케이드 조명용 전기료 월 평균 350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집열판(集熱板) 하중이 너무 무거워 지붕의 안전성이 떨어진데다 양쪽에 고층 건물이 있어 일사량(日射量)이 부족했다. 그래서 제주시는 현재의 위치인 탑동 해변공연장 남쪽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고 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이곳은 도시계획 시설인 공영주차장과 근린공원 시설부지로서 규정상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규정을 무시, 무리하게 이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말았다.
제주시는 결국 설치 이듬해인 2010년 감사위 지적을 받아 끝내 사업허가를 취소당하고 말았다. 이에 제주시는 궁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자가발전용’으로 전환,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100kw급에도 못 미친 전기 생산 시설로 과연 수익다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 없어 사업 못한다는 소리 나오겠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