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심의위 졸속...김녕풍력발전 재심의 해야"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4일 김녕풍력발전과 가시풍력발전 사업허가와 관련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졸속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조건 충족 안 된 김녕풍력발전 재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구지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자료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의 시작에 맞춰 자료를 배부함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비판을 간단히 무시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결국 심의는 사전 자료검토 없이 이뤄져 김녕풍력발전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심의를 통과했지만 많은 우려가 있다”며 “기부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기부액도 해당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 사실상 사업자가 기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건설계획이 구체적인지 기술 인력은 확보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이번 심의는 국산품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 정도에 그쳐 정작 제대로 된 기술평가는 없었다”며 “더욱이 국산제품의 사용 권고는 국산제품이 특정업체 한 곳에 한정돼 있고 외국제품에 비해 발전효율이 낮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 이번 풍력발전사업심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다”며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문제와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