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안전사고 증가...보건교사 배치율은 감소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도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8년 904건, 2009년 974건, 2010년 1102건, 2011년 1383건, 2012년 1702건, 올해 7월 말 현재 1236건 등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8년 42.0%, 2009년 42.5%, 2010년 43.6%, 2011년 45.1%, 2012년 45.2%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올해는 4월 1일 현재 44.4%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뒷걸음질 쳤다.

제주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 44.4%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강원(48.7%), 전남(49.3%)과 함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국 평균 64.0%보다 무려 20.5%포인트나 낮았다.

이처럼 보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순회보건교사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반교사나 체육교사 등이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 조치와 건강관리 등을 위해 정규직 보건교사 배치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과 예산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평소에도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