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사표 제출…정총리 즉각 반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표를 제출했으나 즉각 반려되면서 그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지난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2주전 쯤 무기력, 한계를 느껴 사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데 이어 이틀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처럼 진 장관의 사퇴의지가 완강한 만큼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각료 제청권자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즉각 반려했다.

정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 "현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으며, 복지 관련 예산문제를 비롯해 시급이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장관의 사표를 받을 수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이 국민을 위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장관으로서 다시 잘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진 장관의 업무복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의 사퇴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특히 진 장관이 사퇴의사를 꺾지 않으며 진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 장관의 사표 제출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을 책임진 그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뒤 진 장관은 지난 25일 사의 검토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약 후퇴 책임에 따른 사퇴 이야기는 많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총리도 25일 진 장관을 불러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27일 다시 사퇴 방침을 밝힌 것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과 이 와중에서 불거진 사의 논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오찬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의 3선 의원으로,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려왔다

진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어떤 국민도 기초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진 장관은 취임 후 6개월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 전환 등의 실행을 진두 지휘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부터는 기초연금 등 정부가 내놓은 일부 복지 정책들이 원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 장관이 이례적이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공식 발표한데 대해 정부 관계자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됐거나 장관직에 뜻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등 정부 안에서 사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겠나"고 추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