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委, 有名無實 안 되게
2013-09-26 제주매일
신설 된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근거 법규인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제정 된지 2개월여 만의 결실이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명칭이 말해 주듯이 제주도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경쟁력 높은 고장으로 성장시키려는 데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제주도의 오래 된 과제 중에도 으뜸가는 과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과 북, 동과 서, 이 네 지역의 발전 속도는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발전 격차로 인해 도 전체적으로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시 동(洞)지역으로의 지나친 문화-인구 집중 현상이 그 대표적 사례다.
‘지역균형발전 조례’나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에 도민들이 크게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듯 기대가 큰 만큼 우려하는 바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수많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가 그러하듯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지지 않을까 해서다. 도민의 기대를 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명실 공히 균형발전을 이루어 낸 위원회로 기록되기 바란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사족(蛇足)을 붙이려 한다. ‘균형발전위’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 각계각층 인사를 고루 참여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철저히 지역별 안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설사 우연이라 해도 위원 구성이 한 두 지역에 편중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정지역 편중 발전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