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오안일)
2013-09-25 제주매일
그러면 민주당에서 전직 이명박 대통령 때 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놓고 현직 대통령이 사과하라 국정원 개혁을 하라고 하면서, 국회를 박차고 나와 거리에서 농성을 하며 예산 결산도 안하고 각종 법안도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인가 각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가 존립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며 긴급한 재난 사건처럼 호도해 지금까지 의회를 포기해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 2월 이후 몇 번이나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결의 했나를 생각해야 한다. 의회를 포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 다쳤다고 하여 엄살을 부리며 일도 하지 않고 자빠져서 노임을 요구하고 회사 사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같다.
지난 2월 정부 조직을 위한 각부 장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민주당이 들어서 발목을 잡고 통과 시키지 않는 것도 과연 민주 정치인가 생각해야 한다.
이번 검찰 총장 문제만 해도 사정 기관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이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 공개됐다. 그러면 이를 감찰하고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내부 문제까지 들고 나와 걸고넘어지는 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다.
야당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시정이나 입장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일을 못하게 붙들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야당이 아니다. 나중에 잘못이 있으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질 문제이다.
책임이 없는 야당에서 정권을 타도하는 것처럼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와 행정이 잘못되면 야당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잘못된 요구나 시정을 들어줄 정부나 주인이 없다. 잘못된 행동에는 응징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에 나가지 않으면 당이 해체 될 수도 있다.
또한 민생이 우선인가 민주주의가 우선인가 생각해야 한다. 크게 보면 민생이나 경제가 다 민주주의 안에 있지만 자세히 구별하면 민생은 경제 적이고 민주는 정치적인 면이다.
경제와 정치는 좀 구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회의 민주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리와 이치를 확실히 분별하여 행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