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 차기도정으로 넘기는 게 순리

제주도정이 최근 말 그대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온 우근민 지사의 핵심공약인 ‘기초자치 부활’에 따른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우 지사가 추진해 온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민들이 큰 관심을 보인 정치안건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러나 도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다음 도정으로 넘기는 데 동의했다. 이는 최근 제주MBC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도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가장 선호하는 행정계층구조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다음도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61.6%가 응답했다.
도민들은 이와 함께 최근 일고 있는 관변단체들의 연이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지지성명 등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길을 보냈다. 왜냐면 응당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변단체들은 결국에는 ‘관의 입장’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 속성 때문이다.
본지는 그동안 일관되게 최근 전개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되풀이되는 표현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문제가 비공개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여론조사 결정을 하게 된 게 화근이다. 또 그처럼 이뤄진 여론조사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찬반을 묻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제주도의 행보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에 따른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했다. 오죽했으면 지난 3년간 뭘 하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지사의 핵심공약을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도민들의 공론을 모은 뒤 중앙정부를 설득해 이를 입법화 할 수 있는 논리개발 등 단단한 과정을 밟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과정이 실종돼 그 이면에 정치적 음모론이 일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유권자가 다른 방안을 희망하고 특히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표결을 통해 부결처리 한 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제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