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감사위, 누굴 위해 다투나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로 질 수 없다면서 감사결과를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올 4월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비롯되고 있다.
당시 감사를 벌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정상 주의 44건, 재정상 회수 5건과 함께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를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공개적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이 감사가 ‘표적감사’로 전개됐다고 반발했다.
사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출발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일선 감사를 담당하는 사무국 구성과 운영이 제주도소속 공무원 위주로 이뤄져 교육계의 처지에서 볼 땐 언제나 미운 오리 새끼로 보여 왔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에는 일선 학교에 대한 현장 감사 문제로 불거져 양 기관은 격한 충돌을 치른 뒤 겨우 사태를 봉합했다. 이어 또다시 표적감사 논란으로 양 기관이 상대방을 격하게 공격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계의 부정적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무국 운영 자체가 제주도지사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제주도 행정직 공무 중심으로 이뤄져 ‘교육의 행정종속’이라는 교육계의 불만이 단기간에 불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계와 감사위원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인력재편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금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감사위원회 또한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끝내고 교육계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