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주변 CCTV 대부분 '까막눈'
고화질 CCTV 6.2% 그쳐
2013-09-22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도내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대부분은 인물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고화질 CCTV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화소별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2038대 가운데 100만 화소 이상은 126대로 6.2%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5.4%보다는 0.8%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26.3%)과 세종(15.5%), 인천(8.7%), 부산(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17개 시.도별로는 강원(0.7%)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대전(1.7%)과 경북(1.9%), 서울(2.3%), 광주(2.4%), 대구(3.3%), 경기(3.8%), 울산.경남(4.1%), 전북(4.2%), 충남(4.8%) 등 11개 지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고화질 CCTV 설치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학교 CCTV 설치사업에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여전히 고해상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해 범죄예방에 역부족인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교육부는 경각심을 갖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