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지원 대폭 확대된다

내년 복지사업 규모 200억으로 확대... 산재 보험료 지원도 늘어나

2013-09-22     박수진 기자

[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내년도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사업 규모가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으로, 산재 보험료 지원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 1223억에서 53% 증가한 1875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에 피해보는 예술인에 대한 법류상담소송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한 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시키고, 부상위험이 높은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금 개편으로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 일원화 ▲선별적 소액 지원방식에서 포괄적 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 ▲문학과 미술 등 장르별 지원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유진룡 장관은 "앞으로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은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