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이런 식이라면 없애라

제주도는 최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호텔 3군데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 호텔들은 149억 원에서 179억 원 안팎을 투자, 100실에서 153실 사이의 객실을 갖추게  된다. 객실 규모로만 보아서는 대규모 호텔이라기 보다 중대형 호텔에 속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정도 규모 관광호텔에도 세제혜택 등 엄청난 특혜가 베풀어지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면서 교통영향 최소화-지역인력 고용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고는 하지만 그 이행도 결과를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어쨌거나 이 정도의 호텔규모와 부대조건을 갖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투자진흥지구가 너무 흔할 것 같으며 그로인한 제주도의 세금 손실이 엄청 날 것 같다.
지금까지만 해도 이번 추가된 3군데 호텔을 포함하면 투자진흥지구가 무려 40여 군데로 육박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특혜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다. 투자진흥지구야말로 대표적인 ‘부자감세’요, 재벌 사업도와 주기다.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왜 생기는가. 바로 투자진흥지구제도 같은 것이 만들어내는 현상 아닌가.
앞으로 빈익빈부익부를 부채질할 투자진흥지구가 50곳은 더 될 수도 있고, 혹시 100 곳을 넘길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쯤에는 투자진흥지구를 없애는 것이 좋다. 국유지 제공, 토지비축제, 투자진흥지구 등 제주도가 왜 재벌들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