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중 처벌···재발방지 대책 시급”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상대책위원회 회견
2013-09-11 김동은 기자
특히 최근 드러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행정당국의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성폭력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피해자의 주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지적장애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성폭력 피해자 정서적 지원과 재발 방지 위한 공간 설치 ▲지역사회 주민 대상 장애이해교육·인권교육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피해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피해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인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20대 남성이 모바일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