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만간 한미일 겨냥 생화학무기 공격 능력 보유"
로버츠 전 美부차관보 "김정은, 전략적 오판 우려"
"핵·미사일 능력 갖추면 중·러 사전동의 구하지 않을 수도"
2013-08-27 제주매일
올 상반기 퇴임한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확장억지와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그같은 능력이 정확히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현존하는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 가능성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 10년간 북한은 핵능력에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은 쿠바의 카스트로처럼 장기집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상황에 따라 전략적 오판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김정은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한다면 그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만일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공격을 가한다면 미국은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다만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의도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에 의한 군사적 행동을 억지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핵위협을 가하려는 공격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강화방안을 놓고 한일 양국간에는 정부 고위당국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정치적 갈등이 있다"며 "앞으로 반관반민의 1.5 트랙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