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반려 사기행각 규탄, 예산편성지침 폐기"
전공노 서귀포시지부 1인 시위 돌입 '전면투쟁'
2013-08-26 김지석 기자
이와 함께 전공노 서귀포지부는 자치단체 자율권을 억압하는 일방적인 2014년도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 시달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귀포시 1청사 정문에서 ‘설립신고 반려, 예산자율권 침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어 이날 서귀포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2009년 이후 4차례나 반려됨으로써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결국 전국 제1의 공무원노동조합을 장권의 하수인으로 묶여두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전국 14만여 명의 전공노 조합원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설립신고 반려 이후 전국 본부, 지부는 지자체,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일어가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바 전공노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해 예산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당직비, 일선 읍면동 월액여비 등을 상한선으로 묶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무상급식예산, 노인복지예산 등 국민이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할 복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서귀포시지부는 “정부는 노동자, 서민 등 약자에게만 들이대고 있는 고통분담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또한 이러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