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 '지리적 여건' 극복이 최대과제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각 분과별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기관 개별접촉을 통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 및 국가균형위 등은 이 달 들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하고 경기도와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현재 수도권 소재 344개 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잔류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전특위 심의를 거쳐 약 190개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잠정 선정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주도가 유치대상으로 선정한 39개공공기관을 보면 국제평화관련 해외홍보원, 국제교육진흥원, 대한적시자사, 외교안보연구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8개기관이다.

또한 관광문화 관련으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6개기관 해양수산관련은 기상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7개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IT/BT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통부전산관리소, 헌국정보문화진흥원, 고등과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8개기관 의료교육은 국립독성연구원, 국립암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5개기관, 이밖에 개별이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 국방대학교. 국립종자관리소. 국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정부의 기본 이전 방식 및 시. 도별 배치방안은 대규모기관인 경우 지역연관성. 업무효율성을 감안, 시. 도별로 1개씩 배치로 제주도의 유치대상기관과 일치하는 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특화 기능군은 지역전략산업을 고려, 시. 도별로 1개씩 이전한다는 방침으로 제주도는 해양수산 분야를 고려하는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유관 기능군, 개별이전 대상 등을 따로 정해 각 지역별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들은 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제주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 공공기관 제주유치는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반대, 이전 비용, 업무 효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치설득이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