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밤샘주차 단속 안 된다

2013-08-04 제주매일

제주시가 올 들어 제주항 임항로와 신제주 월광로, 퍼시픽 호텔 주변 복개지 등을 중심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모두 295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도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상습지역과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일대를 비롯해 이도2지구 일대, 아라지구 일대, 삼화지구 일대 등은 현재에도 사업용 차량에 의한 밤샘불법 주차가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용 차량의 야간 불법 밤샘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들의 비뚤어진 의식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의식에 앞서 불법주차를 차단해야 할 행정은 제 역할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률상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밤샘 불법주차로 야기되는 문제는 굳이 이곳에서 나열하지 않더라도 한둘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긴급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간을 특정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 나아가 사업용 차량의 야간 불법 밤샘주차는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운전자들에게까지 흔히 말하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입해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행정이 더욱 단속에 고삐를 쥐어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