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쓴 소리 한 제주발전연구원

2013-07-31 제주매일

제주발전연구원이 ‘투자진흥지구’와 관련, 오랜만에 쓴 소리를 했다. 이 연구원의 김현철 위원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한 보고서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투자진흥지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투자진흥지구는 2005년 7월 시행 이후 올해 3월31일 현재 34군데가 지정되었다. 총투자 약정규모는 11조2486억 원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겨우 28.6%인 3조482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은 무려 68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업종도 34개 투자진흥지구 중 29개가 관광개발에 편중돼 있고, 업체선정도 신청만하면 ‘노’는 없고 거의가 ‘오케’다. 관리 감독 시스템도 형편없다. 그러니 계획 변경이나 미이행 사항이 있어도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정책이 이러니 제공해준 국공유지로 부동산 장사를 하고, 천연동굴-패총지구 등 문화재 지역을 훼손해도 사전예방을 못해 사후 약방문이나 하는 게 아닌가.
지금도 투자진흥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에 도드라지게 남는 것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공유지 사유화, 환경-경관-문화재 훼손 등이 남는 것이라면 남는 것일까.
발전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이 제시한 업종별 일몰제, 차별적 세제 감면, 종합계획 심의회 개선, 사업계획 이행 미흡시 징벌적 조세, 투자진흥지구 심의-지정-해제 기준 및 요건 명확 등은 이미 갖췄어야 할 최소한의 개선책 들이다. 제주도가 이런 장치마저도 갖추지 못하겠다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이쯤에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