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이 공격 회피대상이라고”

강정마을회 등 성명

2013-07-25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민 대책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민군복합항이 중국과 전쟁시 폭격 회피대상이 된다는 우근민 지사의 말은 천인공노 만인공분 할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 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민군복합항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방패막이로 활용해 군항을 건설한다는 개념이기에 제네바협정 정신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며 “만일 대한민국이 이 사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군복합항을 주장 한들 그 항구를 베이스로 활약하는 군함정이 중국의 배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다”며 “평시 영해권을 관리하는 주체가 해군이 아닌 경찰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 지사의 발언은 사기극에 불과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리에 휩쓸려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군사기지의 방패막이가 되는 삶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