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 공론화 과정 밟아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오는 25일 첫 삽을 뜨게 된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간단히 말하면 제주시 산지천 일대 4만7000여㎡를 매입한 뒤 이곳에 공공예산 490억 원과 민간자본 352억 원을 투입해 전통음식 테마거리와 관광노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의지와 달리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탐라문화광장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정체성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또 탐라문화광장 사업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세 지출을 심의하게 되는 제주도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앞으로 지방비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이처럼 꼬인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때문이다. 아무리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수백 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벌이려면 적어도 사전에 해당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도의원들은 설득하고 또 그 같은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정당성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당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관련 사업에 국고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는 더더욱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꼬이다 보니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보상협상이 마무리된 토지 면적이 전체의 23%에 그치고 있는 초라한 실적은 도지사 핵심공약인 이 사업에 대한 ‘민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다. 늦었다고 판단될 때가 적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