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섬 해양공원’ 정말 괜찮을까

제주도는 엊그제 ‘2013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이 “범섬 해양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조류를 감안, 수중전망대의 안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조건부 승인된 ‘범섬 해양공원’ 조성 사업에는 총 253억 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 동안 범섬 주변해역에 해양 수중생태관-수중전망대-수쿠버 시설 등을 갖춰 해양 생태계 관찰은 물론, 교육-체험-관광이 가능한 해양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열린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너 댓 가지 사항을 중점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지방재정과의 연계성,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주민 숙원 및 수혜도(受惠度) 등이다.
과연 범섬 해양공원 사업이 이 항목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해양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해 보이지도 않는다. 주민 숙원 및 수혜도의 경우는 현지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므로 언급할 성질이 못 될 듯 하다.
그런데 ‘범섬 해양공원’ 조성은 이미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순수성이 결여돼 보인다.
사실 이사업의 근본 문제는 해군기지 반대 주민 달래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 숙원 해소와 수혜 베풀기에 순수성이 결여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해양공원이 범섬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데 있는 것이다. 승인 조건에도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광범위한 저감 대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조건부 승인이 나간 상태지만 제주도는 범섬 해양공원이 정말 괜찮을 것인지 백번이라도 더 생각해야 한다. 비양도 케이블카는 공중 경관 훼손만으로도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지 않았는가. 소탐대실(小貪大失),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