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 도의원 의원직 상실형...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지역행사 등에 찬조금을 내고 추석 연휴에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서대길(57)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부인 조모(56)씨에게는 벌금 40만원이 선고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서 의원과 조씨는 지난해 9월 지역주민 23명에게 9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합계 243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창회나 교회 등 지역 단체나 주민들에게 찬조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의례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 선고 이후 서 의원은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해 누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