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 부실"
제주환경운동연합, 16일 보도자료 통해 밝혀
2013-07-16 고영진 기자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보전 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