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경영난 ‘신규 진입장벽 강화’가 답인가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감사는 “이제는 질적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신규 시설은 담보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감사는 청주시와 광양시 등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제주 지역도 인가제한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난에서 벗어나 영유아 보육에만 혼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선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도 “현재 아동 대 교사비율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가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순금 제주도 여성정책과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순금 과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영유아 현원을 늘려 경영 악화를 타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인가제한으로 저품질의 어린이집이 시장에 잔존하도록 신규 시설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보육 품질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대옥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수급 조절은 큰 틀에서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보면 과도 공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대옥 교수는 그러나 “자유로운 진입 제한은 기존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므로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통한 열악한 기관의 퇴출 통로를 자단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시 어린이집 모니터링단(학부모) 김정하씨는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어 질적인 면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3월 기준 국공립 21곳, 사회복지법인 77곳, 법인 및 단체 등 40곳, 직장 8개소, 민간개인 273곳, 가정 175곳 등 모두 594곳으로 전체 이용률은 75.2%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