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까지 김상진 교사 징계 철회 요구 '당혹'

2013-07-11 김광호

o...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최근 복직된 김상진 중등교사(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주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제주도교육청은 도의원들까지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당혹스럽다는 표정.
도교육청 관계자는 11일 “교육법상 징계는 교육감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도 해임이 지나치다는 것으로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닌데, 도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김화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5명(변호사.교수.학교운영위원 등)과 내부 4명(교육국장.교원지원과장 등) 등 9명으로 구성된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는 오는 15일 도교육청에서 징계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