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紀綱(기강)-송순강

경찰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경찰이 기능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과거 경찰은 국민을 장악하기 위한 기능은 강했지만 시민 편의적 기능은 거의 망각한 상태였다.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적이며 불친절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견 까지 했다. 국민과 직결되는 민생 치안은 불확실성 시대의 유산물 을 버리는 시국치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과 경찰의 모든 피해를 입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나 조직은 더욱더 탄탄했다. 기강(紀綱)도 섰다. 세월이 흘러 정치도 변했고 경찰도 변했다. 경찰청장이 부임 할 때마다 새로운 시민 편의적 기능에 접근하여 성실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을 할수록 편의적 기능은 더욱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준수 할 수 있는 법규위반등 그 사실 자체를 합리화 시키는 부정적 인식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감정적 돌출 행위는 무서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무서움이 행위는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과 경찰이 이질화 현상을 초래한다. 경찰은 곧 사회기강을 의미한다. 경찰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은 권력적이며 사회가 경직되고 있다. 따라서 거부감이 팽배해지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에게는 해롭다. 사회 기능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잡혀 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 나라다. 시민에게는 공복이지만 단 한 치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곤봉이 날아온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 정권을 보면 촛불 시위로 어수선 했다. 초등학생마저 촛불을 양손에 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애처롭다. 노인들마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도 이해가 간다.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나선 엄마 심정도 공감이 간다. 평화적 시위는 기강이 바로선 시위 문명이다. 그러나 시위 기강을 망각한 시위대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경계선을 넘어선 시위다. 붉은 깃발을 들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무리들이다. 몇 년 전 의정부시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여학생 2명이 사망했다. 전 국민역시 미군 철수를 외치며 스나미 처럼 전국을 강타했다 이때도 경찰의 기강은 바로서 있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광우병 파동은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할 정도로 정국을 뒤흔들었다. 어려운 시국에도 경찰기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께서 국정원 고위 간부와 대선에 개입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 기강에 먹칠을 했다. 오죽하면 퇴직한 경찰 모임인 무궁화 클럽 회원들 이 기자 회견을 했을까?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정원 사건은폐축소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 경찰이 있는 좋은 사회는 어떤가? 정치는 자유롭고 경제는 시장경제의 활기가 있어야 한다. 문화는 개방되어야 한다. 사회 기강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경찰은 그 기능을 향해 자신을 적응 시키고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나간 경찰은 온갖 어렵고 궂은일을 하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을 장악한 것만 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면 그 패턴은 국민의 몫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국민이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제 촛불 시위는 멈출 때가 됐다.

                              제주시 산림조합 이사     송  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