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포함된 제주 공약은 신공항 문제 등 모두 6개 사업으로 요약된다. 제주에 대한 정치권 공약은 총선과 대선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제주공약은 상당수가 흐지부지 돼 온 게 사실이다. 그 흔한 예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역외금융센터 설치 등 모두 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공약 가운데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 이를 빗대어 ‘제주 홀대론’이라는 혹평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제주공약 가운데 핵심은 단연 제주 신공항 문제다. 정부는 제주 신공항의 경우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 공항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 신공항 문제와 관련, 현 제주공항 확장방안과 새로운 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각 방안 마다 장.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제주가 외부로 연결되는 절대적 수단은 항공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통한 왕래가 큰 어려움 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섬 지역 한계를 극복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제주 신공항 문제는 제주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 신공항 추진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인 제주도 역시 제주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자체입장을 정리한 뒤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수년째 제주 신공항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적안’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제주 신공항 문제만큼은 꼭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