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의 진정한 의미(부은숙)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률에 반해 의료,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기초 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비율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 하위 70%에 매월 일정한 수급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 자격은 만 65세 어르신이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득 인정액?? 조사를 통해서 수급요건이 결정 된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까지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서 자녀나 기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1인 수급, 부부가구 2인 수급에 따라서 기준금액의 차이가 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득 기준액??이 인상되며 매월 4월이면 수급액이 다소 인상되어 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2회 이상의 소득확인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의 증감을 반영하여 수급액이 조정될 수가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기초 노령연금을 소득수준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기초 노령연금은 생활 형편이 취약하고 어려운 어르신 하위 계층에 집중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했으면 한다.  한 겨울에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전기장판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가족도 연고지도 없이 열악한 환경의 조그마한 방에서 변변치 못한 생활로 의식주를 감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 본다.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부은숙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