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시책 150, 소기 성과 거둬야
2013-06-27 제주매일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이라는 일부 비판을 무릅쓰고 6개월 한시기구로 활동해 온 ‘제주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이달 말로 수명이 끝난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민행복 민생시책 자문위원회’는 26일 그동안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발굴해낸 이른바 ‘제주형 민생시책’ 150건을 확정 발표 했다.
이 150건 중에는 독거노인 문안 및 음료 제공,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이 있는가 하면 주차환경 시범지구 운영, 영업 차량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화,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확대, 재해 주민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또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지방공기업의 특성화고 TO제, 골목상권 우대 카드제 도입도 있다. 이 밖에 유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수도꼭지 무료수질 검사 등도 포함 됐다.
‘제주형 민생시책’이라는 이름 아래 발표된 150건은 제대로 된 정상적 행정체제라면 별도기구 없이 기존의 분야별 기구들만 잘 작동해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제주형 민생시책’을 보노라면 ‘민생시책 기획추진단’이 도민의 눈을 의식해 민생과 민원에 관계 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기에 이왕 제주형 민생시책이랍시고 확정 발표한 이상 제주도는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그동안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판이 할 경우 제주도정은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 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