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두르는건 농업 말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6차 실무협상(7월2일~4일)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중은 지난해 5월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5차례의 1단계 협상을 진행했지만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를 다루는 상품 분야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중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7월2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6차협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진행되는 실무협상이라 사실상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며 6차 실무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농수축산물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피해액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농어업생산 활동의 위축과 농어촌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결과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품목도 민감품목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어,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의 보호기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체결된 한·칠레, 한·EU, 한·미 FTA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과 농업 현실에서 한·중 FTA는 기존 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를 알고 있는 정부가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농업·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농어업 피해를 전제로 추진되는 한·중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무차별적인 FTA를 막아내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고문삼)는 28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6차 협상이 열리는 부산으로 올라가 한·중 FTA 중단과 정부의 농업인식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