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 확대·국민연금 45％ 유지해야”
국민연금 1045운동 선포 제주지역 참가자
2013-06-27 김동은 기자
국민연금 1045운동 선포 제주지역 참가자들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45운동은 누구나 겪게 될 노후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책임지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자는 운동”이라며 “기초연금 10% 확대와 국민연금 45%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법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도 멀지 않았다”며 “이대로 방치하다간 노후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지역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13.4%로 전국평균 11.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난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겨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진정한 위기는 기금고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빈곤예방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재정을 핑계로 한 후퇴, 논란을 구실삼은 방치 등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