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5일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자행한 명백한 조직적 선거개입이자 전대미문의 선거조작 사건”이라며 “3.15 부정선거의 2012년판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어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원세훈 전 원장의 직접지시에 의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이 밝혀진 만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죄로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명백한 수혜자로서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마지막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도 나서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과 정부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