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47가구 97명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권리구제를 받은 가구는 신규 수급자 신청자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된 32가구 57명이다.
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가구 가운데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 등의 증가로 탈락 위기에 처한 노인과 장애인 등 13가구 35명도 계속 보호를 받게 됐다.
이들 가구는 부양의무자와의 장기간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저소득층 가구이다.
더불어 공부상 자가용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등재돼 있지만 대포차량이거나 사실상 폐차 등 실제 운행하지 않는 2가구 5명도 권리구제를 받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6회에 걸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389가구 654명을 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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