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추가 인건비 특정 복지법인에 집중됐다”지적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의원은 3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상대로 한 2013년 새해예산 심사에서 “제주시 몇몇 시설에만 추가인력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과 정신장애인시설 추가 인력 지원인원은 2명으로 제한 특혜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9개 시설로 대부분 1급, 2급 장애인 371명 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 9개 시설에 종사자 2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운영비로 총 81억2737만원이 편성됐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요양원 3개 시설에만 종사자 각 2명씩 총 6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특히, 모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 인력이 1명 부족, 장애인 입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A노숙인복지시설에는 내년 운영비 6억8286만원을 편성, 위탁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종사자 추가 인건비(3명)와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위험수당 등 총 1억92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B정신요양원은 운영비(인건비 38명, 관리운영비) 로 내년 16억9912만원을 편성하고도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종사자 추가인력 5명, 인건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종사자 추가 인건비 지원이 특정 사회복지법인에 집중돼 있다”면서 “종사자 2명을 지원받는 C시설과 D시설은 같은 법인이며 A시설과 B요양원은 모두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3곳에 총 4억4280만원의 예산이 쏠려 있다”며 “이 금액은 제주시 관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개소 운영비(인건비 포함) 4억6590만원과 맞먹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다른 시설에도 골고루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며 “예산 관계상 단기간 추가지원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중증장애인이 많은 시설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입소율이 많은 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설장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통해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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