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어업인 79개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한·중FTA 중단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1차산업의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생산액 기준을 따지면 한국농업은 중국농엄의 4%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감귤, 마늘, 감자, 당근인 경우 현재에도 한·중 도매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양허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차이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져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의 34.4%를 점유하고 있어, 한·중FTA 체결에 따른 수산피해는 연간 1조1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김승진,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김영철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 박태관 전농제주도연맹의장, 강석률 제주농협지역본부장, 김성범 제주지역농협 이사 조합장 등이 집회 중 삭발식을 갖고, 한·중FTA 협상 중단 촉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수입농산물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 현장지향적 대선공약 수립 촉구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정당 및 대통령후보들에게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지향적인 대선공약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최근 연이는 FTA와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면서 노어업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비대위는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게 그 이득의 일정부분을 농어촌부흥세라는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1%를 가칭 ‘농어촌부흥세’로 적립해 농림수산축산분야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감귤류 수입관세를 감귤경쟁력 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1차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재해보험과 관련 재해보험 대상품목 수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원 단가 현실화, 재해복구비 지원 보조율 및 지원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말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차기 정부의 농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농정철학의 정립”이라며 “따라서 후보들은 농정 정책대안을 가진 농어업인단체와의 조속한 소통을 통해 현장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비대위의 요구를 대선공약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