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1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제주지역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제주지역에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공된 지구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당초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성읍지구의 경우 사업이 3년 연장, 현재 5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옹포(45%)․함덕(15%)지구 역시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사업기간이 6~7년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행지구는 7년이 더 걸려 평균 14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사업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다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농촌용수 개발에 따른 제주 지하수 고갈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지부의 경우 논 경지면적의 79.3%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제주는 화산지형이라 대다수의 농업용수를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하수 적정 개발량의 97%에 이르렀고 지하수의 과다한 취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 해수침투 현상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수 개발량의 58%가 농축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에 새로운 농업용수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제주 지하수는 고갈되고, 이는 결국 농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용수 확대 공급과도 별 상관도 없는 정부의 4대강 사업(저수지 둑높임, 영산강 하구둑, 농경지리모델링)에 총 4조1993억원의 금액이 투자가 계획돼 있지만 지난 10년 간(2003년~2012년) 정부가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2조 7120억원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정읍과 안덕면 3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서림수원지가 지난 2008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용도 폐기, 되어 2만5000톤(1일)의 소중한 용천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며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