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우근민 도지사에게 인사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제가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 정책자문위원을 증원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달한데 대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의장인 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힘의 균형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제주발전의 기틀이 되자고 하는 것”이라며 “선택은 의회에 달려 있고, 별정직·계약직·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회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박 의장은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정직은 단 한 명뿐이다. 그 선택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부피만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내·외적 요인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며 정책자문위원 등 별정직 증원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정책을 세우면 의회는 이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잘잘못을 가려 의결해 줄 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의회가 약하면 도정이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특별법으로 별정·계약·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의장에게 인사권을 준 것도 강력한 지사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일환”이라며 “아직까지 집행부의 외면과 비협조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우리 의회가 요청한 전문 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도정을 압박했다.
박 의장은 “특정인의 영향력이 좌우하는 정실인사, 연고인사의 폐단을 고치겠다”며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그 누구의 영향력도 배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