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조사 신뢰성 의문
행정체제개편 조사 신뢰성 의문
  • 제주매일
  • 승인 2012.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회가 열렸지만 조사 부족으로 부실 용역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와 한국행정학회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최종 보고서 보고회를 진행했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날 보고회에서“제주 중요 현안임에도 응답률이 낮은 ARS로 조사됐다”며 “전문가 조사 역시 도내에서 11명만 참여하는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전문가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7월 모두 3번에 걸쳐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전문가 조사 1번 등 총 4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3차 여론조사의 경우 ARS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지 않고 전문가 조사의 경우 역시 제주도내 11명, 제주외 28명 등 응답자가 39명에 불과했다.
구성지(새누리당) 의원 역시 “징수권 없이 예산권을 말할 수 없다.  중요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인데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헛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진석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전문가 조사의 경우 270명에게 수차례 참여를 부탁했지만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의회에서도 20명 중 1명만 응답했다”며 “응답자가 11명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 수치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대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확정, 입법화 과정을 거쳐 오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