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암반제거 신청 '폭주' 예산 '찔끔'
밭 암반제거 신청 '폭주' 예산 '찔끔'
  • 임성준
  • 승인 2009.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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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63% 추진…올 신청량의 1/3 집행 그쳐
경작지 돌출암반 제거사업에 농가들의 신청은 폭주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사업비 31억4400만원을 들여 719㏊에 분포된 돌출 암반제거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관내 경작지 내 암반 분포 추정치인 1148㏊의 63%에 해당된다.

매년 신청농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신청량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601농가 4만276㎥의 암반 제거를 신청 했지만 지원 대상은 200농가 1만3400㎥로 1/3 수준이다.

신청량을 모두 지원하려면 보조금 6억여원과 자부담 4억여원 등 10억여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확보된 보조금 예산은 2억원으로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는 3억3500만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작지 40㏊에 분포된 암반을 제거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금까지 사업 내역을 보면, 읍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월읍과 우도면은 이미 암반분포면적보다 각각 26%와 20%를 초과했고 조천읍은 진도율이 10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434.5㏊로 암반분포면적이 가장 넓은 구좌읍은 51%, 한경면 40%, 한림읍 71%로 저조한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량이 많아 읍면동별 경작지 암반 분포도에 따른 그 동안의 실적비율을 적용해 사업량을 차등 배분했다"며 "농가 참여도가 높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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