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3~5월 신청접수…오현고 등 3개교 저울질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0년부터 도입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위한 신청을 앞두고 도내 사립고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제정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3~5월 자사고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사립고를 대상으로 하는 자사고는 학생선발에서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평준화지역은 교육감이 지정권자이며, 학생선발 모집단위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시․도별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일부 자율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자율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오현고, 남녕고, 신성여고 등 3개교가 자사고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변수다.
자사고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단의 재정 구조가 취약할 경우 부족한 재원을 학생 납입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자사고에는 현재 사학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법인전입금은 납입금의 3~5%선으로 하고 있다.
학생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는데 연간 등록금은 현재 일반계고의 3배 수준인 4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시행령이 마련되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학교 재정여건이 신청 여부에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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