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회의적이라는 시각이다.
14일 지난달 11,12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좌, 성산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국회 행자위(위원장 이용희)의 현장 국정감사가 펼쳐진 가운데 제주도의 ‘지정 건의’를 참석 의원 대부분은 ‘특별재난 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지난번 중앙부처의 현장실사 결과와 함께 지정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제주도는 상습수해지역의 근본적 해결 차원에서 국비 481억원의 지원을 요청한 반면 오는 22일 중앙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전망인 시설복구비는 102억원 규모로 정부의 추가 지원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피해보고 현장에서 김태환 도지사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를 받은 이용희 위원장은 “규정상 재난지역 지정은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 실세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유인태의원(열린우리당)도 “재난지역 지정은 당리당략이나 인기에 영합해서 결정 할 수 없는 기준이 설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일단 법개정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수해지역 농민들을 포함한 도민들은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매달릴게 아니라 상습 수해를 막기 위한 ‘영구 복구’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반응이다.
국감 현장을 찾은 한 수해 농민은 “이 지역 수해는 도로 건설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 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잦았다”고 전제 한 뒤 “수해 때마다 일회성 달래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제주도나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