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경제불황ㆍ가정해체 등 작용" 분석 주목
소년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까지 감소했던 제주지역 소년범죄가 2006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소년사범은 2006년 1204명에서 지난 해 1424명으로, 220명이나 늘었다.
또, 올해는 11월까지 1808명이 발생, 작년 한 해보다 무려 384명이나 크게 늘었다. 연말에 이르면 증가폭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검은 소년사범이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경제불황과 가정해체 등 주변 여건이 나빠진 데다,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처리로 죄의식이 희박해진 점 등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같다”고 분석했다.
역시 소년범은 절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소년 범죄의 3분의 1이 절도사범이다.
검찰은 경제 불황 등으로, 용돈과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한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갈, 성폭력, 상해 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으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가 지난 해 76명에서 올해는 이미 160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대단히 우려할 수준이다.
지난 해 8명 뿐이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 범죄는 205명으로 무려 2462%나 폭증했다.
일부 법무법인이 청소년들의 파일 불법 복제 행위를 일괄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얼마 전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전남의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무차별적인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소년 범죄를 양산시키고 있다.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은 더 많은 소년들을 저작권법 위반 범죄자로 만들기 전에 적절한 개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