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도민에 지급해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도민에 지급해야”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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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을 공고하면서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가구를 제외시켰다”며 “교육공무직은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 임금에 비해 60%를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사실상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재난긴급생계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정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정계층에 대한 선별적지원 정책 역시 제외대상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해서도 안 되며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은 이전 정책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전에 없던 재난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는 쓸모없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과거의 편견과 정책으로서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도, 전에 없던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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