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업체 배불리는 ‘돈잔치’로 전락
버스 준공영제, 업체 배불리는 ‘돈잔치’로 전락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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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 개편 대중교통체계는 혈세가 줄줄 새는 돈잔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 개편 대중교통체계는 혈세가 줄줄 새는 돈잔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제주도 개편 대중교통체계는 혈세가 줄줄 새는 돈잔치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실시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가장 큰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비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되는 문제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일부 버스 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의 경우 2018년 9월의 인건비가 전년동기 대비 최대33.3% 인상됐으며,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0세 대표이사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884만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협약내용이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게 체결돼 예상보다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채용”하면서 “당초 재정 지원금 추계치 744억원 대비 220억원이 많은 963억원으로 증가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감사위원회가 향후 지원될 재정지원금 소요액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최대 1323억원까지 지원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와 맞물릴 경우 사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밖에도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불합하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 및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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