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부서 논란도 언급…적극적 소통 통한 실천방안 주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선 7기 도정 조직개편안과 관련, “원희룡 도정이 협치 제도화 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럽다”고 경고했다.
김태석 의장은 11일 오후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은 진정으로 도정이 의회뿐 아니라 도민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가 증명되는 만큼 협치의 제도화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현행 ‘13국 51과’를 ‘17국 60과’로 4개 국 9개 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자치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운영기준과 지방공무원이 정원기준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현재는 조례가 아닌 행정고시를 통해 이를 정하고 있는 조직 개편에 앞서 고시변경을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옥상 옥 부서 설치 논란과 인구 밀집 읍면동지역에 대한 대동제 성격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차원의 인사·조직권 운용 등 협치의 진정성과 실천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원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의원들의 선거 공약을 100%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도 “말 보다 제도와 규정에 따른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