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제도적 장치 미비 향후 조례개정으로 해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안한 행정시장 인사권 추천과 관련해 “추천이 오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난항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회와 인사 추천과 관련해 논의된 부분은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부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선례가 없는데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는데다, 제주도가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하고 있어 공모제 인사와 충돌할 여지도 있는 것도 의회로서는 부담이다.
원 지사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런 걸림돌을 해소하겠다. 의회에서 추천이 오면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추천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 어디까지 존중할지도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추천하기 어려운 것은 의회와 도의 입장은 같다. 다만 정치적 합의 신뢰와 제도적 논의는 있다. 공통적으로 선거공신과 측근, 회전문 인사는 하지말자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가능하면 의회 추천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의 입장은 존중하겠다”면서도 “이미 인사권 추천을 제기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최종적으로 의회의 말을 듣겠지만, 의회가 단일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 하다”고 말했다.
‘추천 받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슬슬 오고가는 단계로 보인다. 한다리 건너서 들었지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기존에 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와 도지사다.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약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조례로 담을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 이 과정도 의회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