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천 행정시장 가능할까”
“도의회 추천 행정시장 가능할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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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뜻 반영·초당적 협력 취지’ 元 지사 제안 수용여부 주목
▲ 원희룡 도지사가 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시장 임명 문제와 안동우 정무부지사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인사 추천을 원희룡 도지사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도민들의 뜻 반영하고 초당적 협력도 반영할 수 있는 취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인사권 행사를 열어놓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이 제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긍정적으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고, 논의를 진행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첫 행정시장을 제주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원 지사의 이 같은 제안에 제주도의회는 일단 ‘진정성’은 높게 평가하면서도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특별법상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특정인을 추천·임명된다면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

특히 제주도의가 추천한 인사가 낙점되지 않거나. 자신들의 추천한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도의회의 역할이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경학 제주도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를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원 지사의 제안은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다만, 특정인을 추천하기 보다는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도의회의)의견을 내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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