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기대도 있지만 여야 양 날개 균형이 깨지면서 여당의 견제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상존한다. 도민들은 도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줬고 도지사 선거에서는 인물을 선택했다. 향후 원 도정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본보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특집 기사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11대 제주도의회 출범이 임박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지지율 강세에 힘입은 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소속 정당의 정치 신인들도 대거 의회에 입성에 성공,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31석 중 25석, 비례대표 7석 중 4석을 휩쓴 것은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도의원 후보가 대거 당선된 이유는 개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도의원 선거는 지역 선거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지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정치인은 표와 민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다음을 기약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야 양 날개 균형이 맞았던 지난 10대 의회와 달리 ‘민주당 천하’가 된 11대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의회가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수 진영의 참패 속에 더불어민주당 독주체제로 굳혀지면서 ‘양날이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희룡 도정과의 관계 설정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당은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선택했지만,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우리당에 압승을 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은 제주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제주도민의 대의기구로써 제주도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면 원 도정과 아낌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며, 도민의 뜻을 어기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독식 체제에서 또 다른 우려는 정당정치의 실종이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는데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 입장의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외엔 교섭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제11대 전반기 의정을 이끌 제주도의회 의장에는 김태석 의원(3선)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추대된데다, 의회운영위원장(김경학)과 행정자치위원장(강성균), 환경도시위원장(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고용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고태순) 등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선출키로 했다.
야권에서는 재선에 성공한 김황국(자유한국당), 이경용·강연호(무소속)의원을 중심으로 강충룡(바른미래당), 오영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등 5명의 의원들이 가칭 ‘희망제주’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견제에 돌입했지만 얼마나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섭단체에 향후 다른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복당을 타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 배정을 위해 민주당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못지않게 노른자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약한 교육위원회는 고심이 깊다.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혈입성으로 재선과 3선 고지에 올랐지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무투표 당선으로 그렇지 않아도 꾸준히 거론됐던 폐지 여론이 더 확산된 만큼,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교육위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