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제주도가 직접 맡아 검증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승복을 전제로 한 국토부의 결정이 나오면서 또 다시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 단독으로 응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 평화엔지니어링,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에서 기존 사업부지(성산읍)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 후보지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입지타당성 재조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데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등 일반기업이 아닌 제주도가 제2공항 개발지역(성산읍)에 대해 직접 검증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전타당성 재조사를 제주도가 직접 주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논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증을 추진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용역 입찰에서 일반경쟁이 무산된 원인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지난 2월 공개입찰에서는 유신 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단 두 곳만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사업권을 확보한 유신 컨소시엄이 ‘부실 용역’ 의혹 민원이 제기되자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사실상 일반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재공모에 나섰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9일 두 번째 재공모에 나섰고, 이번에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만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게 됐다. 국가계약법상 2차 공모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분야 연구 전에 과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객관적 자료와 조사 등에 근거해 종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후 1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